법령 도로교통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89년
2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다카9203 판결
[손해배상(자)][집37(1)민,140;공1989.5.1.(847),604]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
3. 서울형사지법 1987. 7. 10. 선고 87노2685 제7부판결 : 확정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3),513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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